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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명 대상… 1주택자는 22만명

다음 주 월요일(21일)부터 약 120만명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명이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이 중 1주택자도 22만명에 이른다.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부동산 값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종부세 대상자는 거꾸로 늘어난 셈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유산'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18일 "2017년 33만명 대상에 세액 3878억원이었던 종부세가 불과 5년 만에 120만명에 4조원대로 증가했다"며 "이는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성적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편 가르기 정치로 특별공제 도입을 무산시켜 약 10만명의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고 했다.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부동산 감세를 막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지난 대선·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 종부세를 낮출 경우 지방의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는 기존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최근 토론회에서 "종부세 (완화) 개편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감면으로 최근 다소 안정화된 주택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특히 지방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종부세를 감세하면 내년 세수가 2조원가량 감소해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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