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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바이든의 역할확대 요청에도… 시진핑, 北 핵·미사일 문제 방관

북한이 18일 정상 각도로 쐈을 경우 사거리가 1만500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백악관은 이날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미국은 미 본토와 한국, 일본 동맹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에이드리엔 왓슨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지만 평양은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외교 협상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3일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국가안보팀이 동맹·파트너와 긴밀한 조율을 계속할 것이라고도 했다.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현지에서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북한이 이날 발사한 ICBM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본은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기시다 총리를 대신해 도쿄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한미 양국의 정상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 직후인 18일 북한이 다시 ICBM을 발사함에 따라 중국이 이 문제를 방관하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는 것은 중국의 의무"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대북 문제에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 주석은 "각자의 우려, 특히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사태는 남북 간의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18일에도 중국 외교부는 북한 도발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 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정세 악화와 확대를 막는 것이 국제사회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각측의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이번 도발은 주요 20국(G20)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연쇄 정상 회담에서 중국의 '친북(親北)' 입장을 재확인한 후 감행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한·미·일 3국이 안보 공조를 강화한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협상 카드'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기고자 :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도쿄=성호철 특파원 베이징=이벌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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