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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장 ＂제도 개선＂

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온라인 플랫폼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전담 조직 신설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연세대에서 열린 한 학술대회 축사에서 "공정위는 구글, 네이버 등 국내외 빅테크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한 여러 건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면밀한 감시와 법 집행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연말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해 독과점 남용과 관련, 일관된 법 집행과 함께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며 "인수·합병(M&A)을 통한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 기준'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로 전환해 엄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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