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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저신용자(신용 하위 10%)에 대한 대출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자격 유지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대부업법 등 감독 규정을 개정해 우수 대부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수 대부업자는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지자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금융위가 도입한 제도다. 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전체 대출 잔액 중 70% 이상이면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다.

그런데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할 때는 대출 잔액이나 비율 가운데 한 가지 요건만 갖추면 되지만, 자격 유지 심사 때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반기별 점검에서 이들 기준을 2차례 만족하지 못하면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잔액 기준으로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자격 유지 심사도 잔액 기준으로만 할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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