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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가족 등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손 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였던 2017년 5월 목포에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구도심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어치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020년 8월 1심인 서울남부지법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했다. 2심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유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목포시가 2017년 5월 손 전 의원에게 제공한 사업 자료가 비밀에 해당한다"면서도 "(손 전 의원이) 자료를 가지기 전부터 생각한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부동산을 매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목포의 땅과 건물을 매입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이날 확정했다. 기고자 :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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