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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1주택자가 22만명으로 5년 전의 6배에 달하고, 이들이 내야 할 세액은 2400억원으로 5년 전의 16배로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낸 '종합부동산세 개편 필요성'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주택자 과세 인원은 22만명으로 작년(15만3000명)보다 43.8% 늘었다. 2017년(3만6000명)의 6.1배다. 세액은 2400억원으로 작년(2300억원)에 비해 4.3% 늘어 5년 전(151억원)의 15.9배다. 집값이 급등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세 부담을 늘리는 법 개정을 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포함한 전체 과세 인원은 올해 120만명으로 5년 전(33만명)의 3.6배이고, 세액(4조원)은 5년 전(4000억원)의 10배다. 1주택자 부담이 전체 납세자들보다 크게 늘어났다. 국세청은 21일부터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기재부는 "현행 종부세는 도입 취지에 배치되는 징벌적 제도"라며 "더 이상 자산가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가 지난 9월 낸 종부세법 개정안은 2019년 도입된 다주택자 중과를 내년부터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다주택자 세율은 1.2~6%로 1주택자(0.6~3%)의 2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0.5~2.6%의 단일 세율이 도입돼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세 부담이 낮아진다. 개정안은 또 1주택자 기본공제를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야는 21일부터 조세소위에서 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고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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