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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내 동일위반땐 과태료 가중처분

공정거래위원회가 모호했던 과태료 가중 처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적발 시점'은 어떻게 정하는지, 적발 시점 이전 몇 년 동안 동일 위반 행위를 했다면 가중 처벌 받는지 등이 확실해졌다.

공정위는 소관 8개 법률의 과태료 가중 처분 해석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은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달리 부과한다.

세부 지침에 따르면, 적발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면 과태료 가중 처분 대상이다. 반대로 말하면 적발 시점보다 3년 이상 앞서 적발된 건들은 과태료 가중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주 오래전 위반 행위까지 모두 고려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고, 법제처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다른 법들의 과태료 감경 기준과 맞춰달라는 요구가 있어 3년으로 정했다"고 했다. 직권 조사의 경우 출석 요구, 자료 제출 명령이나 현장 조사가 최초로 이뤄진 날, 신고 조사의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을 적발 시점으로 정한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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