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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국회답변 허위 없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기춘<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열린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것이다.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간을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며 "가장 참담한 국정 농단의 표본 사례"라고 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월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라고 된 국회 답변서 부분은 실제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 부속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에 부합해 허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되돌아가면서 김 전 실장이 무죄를 받게 된 것이다. 기고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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