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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외교협회·세종연구소 포럼
＂美계획에 한국참여 강화＂ 의견도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 미국 정부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미 전문가로부터 나왔다. 다만 전술핵 배치보다 미국의 확장억제 계획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강화하는 좀 더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미국외교협회(CFR)와 세종연구소가 1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 국장은 "(여러 옵션 가운데) 한국이 독자 핵 능력을 가지는 것이 가장 나쁘며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는 선호될 수 있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수미 테리 국장은 "억지력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북한의 핵 능력이 진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며 "한미 연합훈련을 더 계속하겠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독자 핵 무장 등 '3대 옵션'에 관해 토론하고 연구해보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 데다 북한과 중국에 메시지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를 지낸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핵 공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현실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계획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강화하는 이른바 '3.5 옵션'이 "좋은 해결책"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 결과에 대해 "미국이 한국의 우려와 좌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미국이 핵무기 사용 계획 수립 시) 한국 정부를 직접적이면서 중요하게, 그리고 눈에 띄게 가시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미국은 확장억제 작전 수행에도 한국을 일부 참여시켜야 한다"면서 "나토도 핵무기를 운반하지 않지만, 방공 시스템 억제나 호위 임무를 한다"고 했다. 기고자 :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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