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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 제외)를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내 유·초·중·고 교육에 쓰게 하는 돈. 현재 대학 이상 고등교육에는 쓸 수 없게 돼 있다. 학생 수가 급증하던 1972년 안정적인 공교육 지원 명목으로 도입했는데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정 배정하니 경제 성장에 따라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다. 2013년 41조원에서 올해 76조원(추경 포함)으로 늘었고, 특히 학령 인구 감소로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같은 기간 625만원에서 1528만원으로 급증했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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