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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난희씨 인권위 상대 1심 패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정당했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인권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15일 강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言動)을 했고 이는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인권위는 작년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직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강씨는 작년 4월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늘 내 옆에서 알았지'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텔레그램 대화방 복구 결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시장이 흰색 러닝 셔츠를 입은 본인 사진과 선정적인 여성 이모티콘, '향기 좋아 킁킁' '너네 집에 갈까' '혼자 있냐' 등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을 봤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일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기간, 여러 번 행해져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했다. 기고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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