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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320억… 지원중단 조례안 통과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TBS는 2024년부터 전체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서울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2024년 1월 1일 자로 폐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은 2024년부터 중단된다. TBS는 올해 예산 465억원 중 320억원을 서울시 지원금으로 충당했는데 지원금이 끊기면 사실상 운영이 어렵게 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7월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TBS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공정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독립한 언론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당초 조례안 원안에서는 내년 7월 1일 자로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6개월 더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조례안은 본회의에 참석한 시의원 73명 중 72명의 찬성으로 통과했다. 전체 시의원 112명 중 과반수(76명)를 차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례안 통과를 주도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조례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당은 "조례안의 날치기 통과와 언론 탄압 시도를 규탄한다"고 했다.

시의회가 이날 지원 중단 시점을 6개월 늦추기로 조례안을 수정한 것을 두고 TBS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민영화하는 것보다 내부 개혁을 통해 TBS를 새로운 형태의 방송 재단으로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의회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4년 1월 이후 정치적으로 편향된 현재의 TBS를 대체할 새로운 방송 재단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예 기간 동안 TBS 내부 개혁 작업 등을 지켜보면서 TBS가 변화하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날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정치 편향성 논란을 빚은 대표적인 TBS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존폐 갈림길에 서게 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예 기간 동안 TBS를 이끌어온 임원진 구성도 바뀌게 된다. 이강택 대표 등 임원진 12명 중 6명의 임기가 내년 2월로 끝난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밝혔다. 서울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려 새로운 임원을 뽑을 예정이다. 기고자 : 최종석 기자 장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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