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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재위 간사 ＂어떤 어려움에도 시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우려를 표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 기획재정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이 금투세 도입은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이 대표의 금투세 도입 '신중론'을 친문(親文)계로 분류되는 신 의원이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당대표와 상임위 간사가 충돌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사법 리스크'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이 나왔다.

이 대표는 앞서 14일 비공개 당 최고위 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미 투자자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지금 야당에서 추진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주식·펀드 등에서 발생한 소득 중 5000만원을 넘는 부분에 과세하는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이 결정돼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시장 '큰손'들은 세금을 피해 떠나고 개미들이 주가 하락의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국회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는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며 관련 법 처리에 반대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 대표가 금투세 도입에 부정적인 듯한 발언을 하면서 민주당이 유예 쪽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신 의원은 15일 오전 페이스북에 "지난주 목요일 민주당 기재위원 일동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기재위 간사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재위원 전원의 결의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 의원이 쓴 '어떤 어려움' 표현이 '이재명 대표의 반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 입장과 관계없이 금투세 도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이 대표의 한마디에 당 전체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부글부글했다. 한 의원은 "금투세 도입이 '증권거래세 인하'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전체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더 크다"며 "오랜 논의 끝에 결정한 걸 대표가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금투세는 5000만원을 초과해 돈을 번 사람만 내는 반면, 증권거래세 인하는 소액 거래를 하는 투자자까지 모두에게 혜택이 간다는 것이다. 다른 의원은 "이 대표가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각종 세제 정책을 '초부자 감세'라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해 오지 않았느냐"며 "당원을 포함해 일부 투자자가 금투세 유예를 강하게 요구하니까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너무 황당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에 찬성하라는 글이 여럿 올라왔고, 이 대표가 관련 언급을 하자 한 당원은 "이 대표님, 유예에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썼다.

금투세 유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법을 만들었을 때와 지금의 정치·경제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한 의원은 "금투세 도입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면 모든 질타가 민주당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위, 기재위,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모여 관련 논의를 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 기고자 :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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