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미·중 정상이 14일 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나 첫 대면 회담을 가졌다. 모두 발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간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차이를 관리할 수 있다"고 했고, 시진핑 주석은 "양국 관계가 올바른 발전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두 정상은 본회담에서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첨단 기술 공급망의 재편 문제,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을 놓고 확연한 입장 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이 갈등 해결보다 이견 확인의 장이 될 것이란 관측은 진작부터 나왔다. 바이든은 지난주 중간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키는 선전을 펼쳤고, 시진핑은 지난달 당대회에서 자신의 측근들로 최고지도부를 꾸리며 3연임을 확정하고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 두 정상 모두 국내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한 만큼 대외적으로도 기존 입장을 유지·강화할 것이 확실시됐다.

갈수록 심화하는 미·중 갈등은 우리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이 올해에만 탄도미사일을 100발 가까이 발사했는데도 중국은 이를 두둔하며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를 막고 있다. 북은 곧 ICBM 추가 발사나 7차 핵실험도 강행할 것이다. 이번 핵실험은 과거 6차례 핵실험과는 차원이 다르다. 대남 타격용 단거리미사일에 탑재할 소형 전술 핵탄두 양산을 위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동참을 선언하는 등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노선에 빠르게 합류하고 있다. 엊그제 한·미·일 정상회의에선 공동성명을 통해 3국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방침을 밝히는 등 중국에 대한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과거 정부들은 전략적 모호성을 지킨다면서 미·중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다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의 불신을 자초했다. 똑같은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최대 이웃인 중국을 등지고 살 수 없다는 점도 엄연한 현실이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국익 외교를 추구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날 미·중 정상이 양측의 갈등이 통제 불능 상황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는 사실이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도 이날 회담에 대해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가드레일'과 '도로의 명확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양측이 오판에 따른 충돌을 막기 위해 '레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이번 회담의 주요 목적이었단 얘기다. 정부는 이번 회담 결과를 예의 주시하며 우리 안보에 닥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대비해야 한다.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1283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