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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3배 늘릴때, 에너지 절약 예산은 줄여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 예산이 폭증하는 사이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는 에너지 효율화 예산은 뒷걸음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만 매달린 채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태양광 소재·부품 등 국내 신재생 에너지 제조 기반까지 무너뜨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본지가 2017년 이후 에너지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신재생 보급 지원과 금융 지원 등을 합쳐 4000억원을 밑돌았던 신재생 부문 예산은 올해 1조25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신재생 예산이 3배 이상으로 급증하는 동안 에너지 수요 효율화 예산은 2017년 6189억원에서 올해 6041억원으로 오히려 100억원 이상 줄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무분별한 태양광 확대와 각종 비리를 불러온 태양광 융자 등 금융 지원 예산은 2017년 880억원에서 올해 6538억원으로 6.5배 폭증했다. 이와 달리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를 위한 융자 예산은 2017년 3500억원에서 올해 3088억으로 쪼그라들었다. 2015년 212억원까지 늘었던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육성 예산은 올해는 9100만원에 그쳤다.

에너지 분야 예산의 재원이 에너지 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정된 상태에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만 치중하다 보니 다른 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당장 효과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 효율화 예산이 쪼그라든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에너지 효율화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5년을 허송세월한 셈"이라며 "정부에서 정한 보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만큼 재생 에너지 드라이브는 과도했다"고 말했다. 기사 A4·5면 기고자 : 조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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