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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중국을 겨냥한 3국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라며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시되진 않았지만 '경제적 강압'의 주체는 중국이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공동성명이긴 하지만 한국이 이 정도로 선명한 대(對)중국 경계 메시지를 발신한 것도 처음이다. 성명엔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외에도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 등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이 자신들의 핵심 이익으로 간주해 제3국이 언급하길 극도로 꺼리는 사안들이다.

과거 한국 정부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어느 한쪽을 서운하게 할 수 없다는 고민 때문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처한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무리 한미동맹을 중시한다지만 중국의 경제안보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이번처럼 분명한 한·미·일 공조와 중국 견제 메시지는 한국 외교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는 공동 메시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은 갈수록 노골화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우리가 대비할 수단은 공고한 한·미·일 3국 협력체제밖에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북한의 폭주를 저지하기는커녕 이를 두둔하는 듯한 중국의 태도도 이런 선택을 강요한 측면이 있다.

북한은 조만간 ICBM 추가 발사나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미·일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다. 미국 전략자산이 빈번하게 출동하고 연합훈련의 강도도 높아질 것이다. 이는 중국의 안보에도 전혀 이롭지 않다.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저지를 위해 한·미·일 안보 공조를 튼튼히 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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