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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하 징역'법안 발의하기로 ＂이태원 희생자 명예훼손 막아야＂

고인(故人)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족 동의 없이 유포한 사람을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13일 "사망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신설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사진과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과 없이 유포돼 고인의 명예 훼손과 유족에 대한 2차 피해 등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유포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보완할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형법에는 '사자(死者) 명예훼손죄'가 규정돼 있지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얼굴 사진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게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과 사진을 공개해 추모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기고자 :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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