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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조정소위, 여야 충돌 예고… 내달 2일 법정시한 못 맞출수도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각 상임위원회에서 줄줄이 삭감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관련 예산을 놓고 극심한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최대한 복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데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두고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한 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과거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할 연회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한 외교네트워크 구축 예산(21억7000만원)이 전액 삭감됐고, 이틀 뒤인 9일엔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현 정부에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관련 예산 전액이 날아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1일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활용 관련 예산(59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 사업 이행 예산에 대해서도 대대적 '칼질'을 예고했다. 운영위 소관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 중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29억6000만원) 및 국가 사이버안전관리센터 구축(20억원), 국토교통위 소관 용산공원 개방 및 조성 사업 (286억원), 법제사법위 소관 검찰청 4대 범죄 수사(44억1000만원) 등이다. 대통령실이 철회 의사를 밝힌 영빈관 신축 사업(497억원) 예산도 포함돼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이번 예산에서 전 부처, 전 기관에 대통령실 이전 관련 직·간접적, 부수적 예산 내역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예산 일체의 제출 없인 예산 심사에 결코 순순히 응할 수 없다"고 했다.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는 정부 세제 개편안은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경제재정소위·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등 3개 소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논의를 시작도 못 한 상태다. 기고자 :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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