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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前 석달간 지급… 민주당내서도 선거법 위반 논란

정부와 경기도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 등을 위해 안산시에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 일부가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아파트 부녀회 등 세월호와 무관한 지역 소모임에 집중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4억원 규모로 100여 개 모임에 지급됐다. 당시 안산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종길 전 시장이었는데, 당내 경선 경쟁자 사이에서도 "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말이 나왔었다고 한다. 제 전 시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세월호 4주기가 돼 사업비를 집행한 것이지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안산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3월 19일부터 투표일 8일 전인 6월 5일까지 안산시의 25개 행정동 전 지역 아파트 부녀회, 봉사조직, 협동조합, 시민단체 등 96개 단체에 총 4억1000여 만원을 지급했다. 단체별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500만원을 지급했다. 100만원을 받은 단체는 40곳, 150만~500만원을 받은 데는 56개 단체로 집계됐다. 단체 대부분은 '○○동 소셜클럽' '○○공방' '○○○모임' '○○동 지킴이' 등 동네 소모임이나 자치위원회 등이었다.

이들 단체는 쿠키 만들기, 안산 관광 가이드북 제작, 초등학생 대상 드론 사진 촬영 교육, 반려동물 키우기 교육 등을 했다고 보고했다. 지급된 돈은 '세월호 피해 지원비'였지만, 돈을 받은 단체 총 96개 가운데 세월호와 직접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이 꿈꾸는 사월' '치유공간 이웃' '엄마의 노란 손수건' '일동 세월호 기억모임' 등 4군데밖에 없었다. 안산시는 "세월호 피해 지역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선거 직전에 지역 소모임에 돈을 뿌린 상황이 됐다. 당시 시청 내부와 민주당 내 경쟁 후보들 사이에서도 "부적절하다" "매표 행위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장이었던 제 전 시장은 "선거와 무관하게 집행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2018년 4월 16일은 6·13 선거 두 달 전이긴 하지만 세월호 참사 4주기이기도 했다"면서 "이에 그즈음 세월호 피해 지원비를 많이 지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시의회 의장이 지금의 국민의힘 사람이었는데도 시의회에서 별다른 반대가 없었다"고 말했다. 제 전 시장은 6·13 선거에 출마해 재선을 노렸지만, 당내 경선 막판에 윤화섭 전 안산시장에게 밀렸다. 안산시장직은 2010년 이후 12년간 민주당 출신이 차지하다, 올해 6·1 지선에서 이민근 시장이 간발의 차이로 당선되며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다.

이런 가운데 안산시가 시민단체에 위탁한 것뿐 아니라 시청이 직접 기획해 시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도 부당 지출된 정황이 파악됐다. 안산시는 2020년 세월호 피해 지원비로 총 20억원을 받아 7억4000만원은 시민단체에 맡기고, 나머지 12억6000만원은 직접 집행했다. 시청이 집행한 돈 중 최소 3억여 원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것이다. 안산시 사업 정산 보고서를 보면, 안산시는 그해 홈페이지 제작에 1억8000만원, 온라인 성과 공유 행사에 1억3500만원을 쓰고, 세월호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음악회에도 3000만원을 지출했다. '공동체 회복'이라는 비슷한 주제의 연구 용역을 연간 1억원씩 3년 연속 한 업체에 몰아주기도 했다. 안산시가 시민단체에 맡긴 세월호 관련 사업도 2021년(4억7000만원)에는 30건 중 21건(2억7000만원), 2020년(7억4000만원)에는 36건 중 27건(4억6000만원)이 본 목적과 다른 곳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세월호 피해 지원비 유용 의혹과 관련,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일부 시민단체의 불법 유용 행태는 지원금이 온전히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 쓰일 것이라 믿었던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면서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응분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의원도 "시민단체가 타인의 죽음마저 횡령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고, 종북활동 보급투쟁 자금으로 써먹은 것"이라고 했다. 서범수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정부와 경기도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30억원가량의 세월호 피해 지원비를 안산시에 내년부터 3년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통해 더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희생자 추모와 유족을 위해 바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뿌려진 세월호 지원금 기고자 :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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