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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6년간 지원받은 110억… 유족과 무관하게 상당액 사용

정부와 경기도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 등을 위해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 일부가 지난 6년간 북한 김정은 신년사 학습 세미나, 일부 시민단체의 외유성 출장, 각종 동네 소모임 활동비 등 본목적에서 벗어난 곳에 사용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횡령 정황도 포착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경기도 안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유족들의 거주지인 안산시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매년 10억~20억원씩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총 110억원의 세월호 피해 지원 사업비를 받았다. 사업비의 주목적은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통해 희생 피해 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다. 안산시는 이 사업비를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명목으로 각종 시민단체에 지급해 관련 활동을 맡겼다.

하지만 경기도·안산시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보면, '안산청년회'라는 시민단체는 2018년 다른 단체들과 공동으로 사업비 2000만원을 타 내 '미래세대 치유회복 사업'이란 명목으로 김정은 신년사 등이 주제인 세미나를 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미나 커리큘럼에는 '자본주의 사회가 내부 모순으로 붕괴하고 공산·사회주의 사회로 발전한다'는 마르크스 역사 발전 5단계론 등도 포함돼 있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4대강 삽질 반대' 등 이 단체의 그간 활동 내역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는 차례도 있었다. 이 단체는 전체 사업비 가운데 약 390만원으로 제주도로 2박 3일 외유성 출장을 간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청년회는 이와 별도로 안산시에서 500만원도 받았는데, 역시 세월호 피해 지원 관련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다. 대신 이 자금으로 '김일성 항일투쟁의 진실' 영상 상영, '북한 식량 자급률 90%' 등과 같은 내용의 교육 강좌를 열었다. 지역 대학생이나 시민이 대상인 이 강좌의 참고 서적은 '수령국가'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 등이었다.

이 단체는 '평양 갈래?'라는 문구 등이 표기된 현수막 25개를 안산 시내 곳곳에 설치했다는 내용을 관련 사진과 함께 사업비 지출 내역 보고서로 제출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이 친북 단체 정신교육, 선전 활동 등에 쓰인 것이다.

인터넷에 검색도 되지 않은 소규모 단체들이 1000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의 세월호 사업비를 받아내 다과 활동을 하거나 전국 각지를 수차례 여행한 사례도 파악됐다. 2020년도 경기도·안산시 자료를 보면, 한 예술단체는 '비빌 언덕찾기'라는 사업명으로 1100여만원을 교부받아 5명이서 전주 한옥마을, 신안 염전·박물관, 제부도, 제주도에 '현장 체험'을 하는 데 대부분 지출했다.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행복한 벚꽃 사이 마을 만들기'란 사업명으로 1000만원을 타 내 여름철 성수기에 대부도의 수영장 딸린 펜션에서 자녀들과 1박 2일 여행을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있었다. 이들은 세월호 유족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B단체는 '청년들을 위한 마음치유 워크숍'이라는 사업명으로 1580여만원을 안산시로부터 받았지만, 1000만원에 대한 지출 내역만 제출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누락하고 반납도 하지 않았다. 안산시 관계자는 "횡령 등 범죄 소지가 있어 조사 중"이라고 했다. 이들이 제출한 사업 지출 내역서를 봐도 필라테스, 토크 강좌, 대부도 여행 등 세월호와 무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관광지에서 풀 펜션 2박 숙박비로 160만원, 카페 사용료로 80만원을 지출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는 1900만원을 교부받아 '청소년의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신문 제작' 사업 등을 했는데, 이 가운데 930여만원 상당의 인쇄·홍보 일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맡겼다. 청구한 인쇄 분량은 500부였는데, 실제 인쇄량은 300부에 불과해 안산시의 감사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안산시청 한 직원이 세월호 사업비를 받은 단체들에 여러 차례 초빙 강사 형식으로 초청돼 간단한 사진·영상 제작 강의를 하고 총 1000만원에 가까운 사례비를 챙기는 일도 있었다. 안산 지역 한 아파트 단체가 945만원을 교부받아, 2018년 월드컵 스웨덴전 응원 행사에 300만원, 작은 음악회, 층간 소음 방지 슬리퍼 무료 제공 등에 쓰는 경우도 있었다. 한 커피 소모임은 200만원을 받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10명을 모아놓고 바리스타 교육을 하는 데 160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200만원을 받아 9명이 동네 공원을 2회 산책하고, 휴대폰 사진 촬영을 했다고 지출 내역 보고서를 제출한 단체도 있었다. 664만원을 받아 쓰레기봉투 100만원어치를 사서 나눠 가지거나, 440만원을 받아 건강다이어트 강좌를 듣고 안산천변을 걷고 운동한 단체도 있었다.

서범수 의원은 "6년 치 세월호 피해 지원금 지출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110억원 가운데 약 30~40%는 세월호와 무관한 곳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국민의 혈세가 더는 일부 시민단체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 세월호 피해 지원비 악용 사례 기고자 :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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