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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 폭이 커지고 거래가 급감하자 정부가 서울과 성남·과천·하남·광명시만 남기고 부동산 규제 지역을 모두 푸는 대책을 내놨다.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 집값의 70%까지 주택 대출을 해주고 양도세·취득세 중과가 없어져 극심한 거래 절벽을 완화하는 데 도움 될 것이다. 올 들어 전국 주택 매매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 아파트가 179만가구에 달하는데 9월 매매 건수가 594건에 불과할 정도다. 사상 최저다. 집값 하락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도 최고점 대비 30%가량 급락했다.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한 달 전 대비 27% 급증했다. 1년 전보다는 세 배나 많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 건설사들이 자금 회수를 못해 경영난에 빠진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주택 가격 급락과 미분양 급증 탓에 100대 건설사 중 45사가 구조 조정에 들어갔고, 저축은행 30여 곳이 문을 닫았다. 현재도 금융회사들이 아파트 등 부동산 개발에 대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이 112조원에 달하고, 이 중 70조원은 증권사·캐피털사·보험사 등이 자금을 댔다. 부동산발 '돈맥경화'가 금융회사의 자금 경색으로 이어져 금융 불안을 고조하는 연쇄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집값 거품은 빠져야 하지만, 급격한 하락은 금융 위기로 번질 위험이 있다. 집값의 점진적 하락을 유도할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다. 규제 지역 해제도 도움 되겠지만,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나 문재인 정부가 줬다가 뺏은 주택 임대 사업자의 감세 혜택 등을 부활시켜 주택 수요를 진작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끌족이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던지기 시작하면 집값 하락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들의 출구전략을 위해서도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가상 화폐 리스크도 불거질 조짐이다. 세계 3위 가상 화폐 거래소 FTX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고객 예치금 인출이 중단돼 글로벌 가상 화폐 시장을 혼란에 빠트렸다. 이 여파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대표 가상 화폐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FTX가 파산하면 여기에 투자한 연기금, 자산운용사의 손실로 이어져 그 파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레고랜드, 흥국생명 사태에서 보듯 요즘 금융시장은 너무 불안정해 조그만 불씨에도 불길이 일파만파 번지기 십상이다. 금융 당국은 FTX 사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국내 코인 거래소들의 재무 상태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불안 요소를 상시 점검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선제적 대응 체제가 절실하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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