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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원주교도소 착공… 대전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강원과 충청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도심 속 교도소 외곽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착공했고, 대전교도소 이전은 지난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전시와 원주시는 교도소가 이전하면 그 부지와 인근 지역 개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원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지난 6월 공사에 들어갔다. 현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원주교도소는 오는 2025년 봉산동에 신축하는 교도소로 이전할 예정이다. 새 교도소는 18만㎡에 연면적 4만1300여㎡로 1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짓는다. 현재 터를 닦는 작업이 한창이다.

원주교도소는 1979년 무실동 일대에 연면적 2만4326㎡ 규모로 지어졌다. 이후 2007년 원주시청이 무실동으로 이전한 것을 시작으로 교도소 주변에 대규모 택지 등이 조성됐다. 그동안 원주교도소가 인근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도심 미관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2014년 원주교도소 이전을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교도소 이전 사업에 국비 1339억원을 투입해 진행한다. 이후 남겨지는 기존 교도소 부지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10일 "이전 후 남겨지는 원주교도소 터에 어린이 안심 공원과 돌봄 센터 등을 건립해 시민들께 돌려드릴 계획"이라고 했다.

대전의 도심 한편에 자리한 대전교도소 이전도 추진 중이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최근 공공 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돼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대전교도소 신축 이전 및 교도소 부지 개발 사업이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내년 8월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결정되면 LH는 교도소 이전·신축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교도소 신축 공사는 2025년 6월쯤 시작될 예정이다. 공사 기간은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2017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어 2018년 법무부와 대전시, LH가 이전 업무 협약을 맺고 이전 추진에 나섰다. 올 2월에는 대전시와 법무부, LH가 대전교도소 이전·신축을 위한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LH는 자체 자금으로 새 교도소를 신축하고, 기존 교도소 부지를 개발해 얻는 이익금으로 교도소 이전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이다. LH는 대전시 유성구 방동 53만1000㎡ 부지에 5962억원을 들여 3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 교도소를 지을 계획이다. 기존 교도소 터(32만4000㎡)와 인근 사유지(42만8000㎡)에는 8375억원을 투입해 상업 시설과 공동주택 단지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교도소가 이전하면 인근 지역에 대한 도시 개발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충북 청주시도 도심 속에서 애물단지가 된 청주교도소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교도소 주변이 1990년대 후반 청주 서남부권 개발로 도심으로 바뀌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청주교도소에서 1㎞ 이내에 충북도교육청 등 교육기관이 7개 있다. 인근 주거 단지에는 1만8000여 가구 6만6000여 명이 거주한다. 일부 아파트 주민은 "아파트에서 교도소 내부가 보인다"며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교도소는 1978년 지어져 시설이 낡고 수용 인원이 초과된 상태다. 청주시는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이전 방식을 마련하고, 교도소 운영 주체인 법무부와 협의해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래픽] 교도소 신축 이전 사업 기고자 : 우정식 기자 정성원 기자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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