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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7050억은 전액 복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정부가 편성하지 않기로 했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발행 지원 예산은 전액 되살렸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역점 사업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행안부 경찰국 기본경비 2억900만원과 경찰국에 배치되는 공무원 인건비 3억9400만원 등 6억3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는 넣지 않기로 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약 7050억원으로 되살렸다. 민주당 의원 4명, 국민의힘 의원 3명으로 이뤄진 예산소위에서 국민의힘이 반대 의견을 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경찰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경찰국 설치는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을 고치는 것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은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실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미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야 하고, 취약 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을 "피도 눈물도 없는 예산 편성"이라고 비난하면서 전액 되살리겠다고 공언해 왔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낸 예산안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어도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끼워 넣을 수는 없다.

경찰국 설치 예산 삭감은 정부나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되살리는 것은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고자 :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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