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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지원 명분으로 '재난의 정치화' 움직임

야권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영정·명단 공개 요구와 유족 접촉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을 밝혀 추모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출신 변호사들은 유족들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 모집에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친야 성향 단체들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 정부 책임을 묻겠다며 대규모 시위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10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했던 일주일간의 국민 애도 기간도 지났고, 이제 (유족들도) 목소리를 낼 때도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추모는 정치 여부를 떠나서 그 사람을 기릴 수 있는 얼굴과 위패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전날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된다"고 했다. 정부가 이태원 희생자들 명단 공개를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태원 희생자 유족들 상당수는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몇 군데 접촉했지만 유족들이 공개를 원치 않는 곳이 있다"고 했었다.

정부에 법적인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움직임은 친민주당 성향 인사들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8일 공동 소송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국가 배상 소송' 모집 글이 게재됐다. 전수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변호사는 "약 10명 정도 희생자·부상자 가족들의 연락이 있었다"고 전했다. 전 변호사는 지난달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으로 임명됐다. 다른 담당 변호인 양태정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지냈다. 이 모집 글은 10일 오후 삭제된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변, 참여연대는 지난 8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당국은 이번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았다"며 "희생자 유족이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0·29 참사 대응 TF'를 꾸린 상태다. 참여연대는 10일 진상 규명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민노총은 12일 '10만 명이 참가하는 노동자 집회'를 연 뒤 바로 '이태원 참사 책임 윤석열 정권 규탄 촛불' 집회를 열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런 움직임이 희생자들을 통해 추모 정국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처럼 '재난의 정치화'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이태원 참사를 '10·29 참사'라고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목소리는 주로 민주당, MBC, 민변, 참여연대 등에서 나오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추모일을 정해야 할 '참사'로 못 박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정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참사' '희생자' 등 법률적 용어를 정리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희생자 명단 공개 주장에 대해 "희생자 명단을 다 파악해서 다시 분향소 차려서 다시 장례 절차를 하겠다는 얘긴가"라며 "제발 이성을 회복하라. 참사를 어떻게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략과 정쟁과 패륜만 보인다"고 했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도 "그걸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모두 다 공개하고 이런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기고자 :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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