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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금융규제 조기완화

다음 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50%로 일원화된다. 금지됐던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LTV 우대 대출 한도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우대 폭은 10~20%포인트였는데 20%포인트로 단일화된다. 이렇게 되면 6억원까지 최대 70%의 LTV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초부터는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경우 2억원 한도를 풀기로 했다.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로 관리하기로 했다. 단, 금융위는 다주택자의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 대출한도 3억6000만원)과 고정 금리 정책 상품인 적격대출(9억원 이내, 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특례보금자리론'이 신설된다.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이 같은 금융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1억원 이상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연간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때문에 여전히 소득이 낮은 서민들의 대출 한도는 크게 늘어나기 힘들어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이자가 늘고 상환할 원리금이 커지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더 탄력적으로 규제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고자 :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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