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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가 가져올 美정책 변화

8일(현지 시각)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혹은 한쪽의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감축이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하원의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대한 "백지 수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폴리티코는 8일 "우크라이나가 미국 중간선거를 우려하고 있다"며 "공화당이 승리하면 미국의 원조가 줄어들 것이란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CNBC방송은 이날 밤 "현재로서 미국 정치권은 우크라이나 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반도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다만 미 외교협회의 조슈아 컬랜칙 연구원은 지난달 재팬타임스 기고문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이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방위에 충분히 기여하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각에 동조하는 일부 의원에게 어느 정도 맞춰주기 위해 한미 관계나 다른 아시아 조약 동맹을 재조정하려 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또 공화당이 더 강경한 대북 정책을 요구하거나, 한국에 더 많은 대중 압박 동참을 기대할 가능성도 있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 정책에 제동을 걸고, 정부 지출을 삭감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의료보험 혜택과 아동수당 확대,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등의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고자 :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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