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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공소장에 담긴 대장동 사업 특혜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하면서 김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제공한 '특혜' 내역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일당의 '이익 극대화' 요청을 당시 유동규씨와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을 통해 전달받았고, 이는 성남시 의사 결정에 반영됐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았다고 한다.이들이 줬다는 '특혜'들은 성남시의 인허가와 관련된 것으로, 최종 결정권자는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였다. 법조인들은 "검찰 판단은 이 대표가 민간 업자에 대한 특혜 내역을 사전에 보고받아 인지한 상태에서 대장동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대장동 수사의 종착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 내용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을 준비 중이던 남욱씨는 2012년 2월 유동규씨를 소개받고 법조 출입 기자 출신인 김만배씨를 끌어들여 성남시의원들을 상대로 대장동 사업에 필요한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 통과 로비를 했다. 그 과정에서 2013년 3~8월 유씨가 남씨 등으로부터 3억5200만원의 뇌물을 받는 관계가 됐다고 한다. 2013년 9월 성남도개공이 설립된 이후에는 유씨와 김용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까지 남씨로부터 유흥주점에서 한 번에 수백만원어치의 접대를 수시로 받은 유착 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러한 유착 관계가 형성되고,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 민간 업자들이 대장동 사업 관련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각종 편의를 유씨에게 요구했다고 봤다. 유씨는 민간 업자의 요구 내용을 성남시에 보고하거나, 정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전달해 성남시 의사 결정에 반영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2014년 6월 말, 이 대표의 측근 '3인방'과 김만배씨는 술자리에서 '의형제'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씨가 '대장동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도와 달라' '우리(대장동 일당)가 민간 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자 세 사람이 이를 승낙했다는 것이다. 이후 유씨는 남씨가 추천한 정민용 변호사를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 파트장으로 채용해 핵심 실무를 맡겼다.
이들이 민간 업자의 요구를 들어준 대표적 사례 중 하나는 대장동 사업에 뛰어들 다른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남씨가 사전에 요구한 대로, 건설사의 민간 업자 신청 자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작년 국정감사에서 "건설사가 참여하면 여러 폐해가 많아서 내가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를 담당한 고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에게 10여 차례 직접 보고를 받고 회의도 함께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모지침서에는 사업비 조달 금리를 2.5% 이하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는 금리 마진을 낮춰 다른 은행권 컨소시엄의 참여를 막으려는 의도로 검찰은 판단했다. 제1공단 공원 조성비를 사업 비용으로 충당하고 부지 중 A11 블록 임대주택 부지를 성남도개공에 제공하는 것 외에 성남도개공이 추가 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대장동 일당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이후 남욱·김만배씨등이 만든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어진 사업 협약과 주주 협약 등에서 지분 '50%+1주'를 가진 대주주인 성남도개공은 A11 블록 분양 예상가 1822억원만 확정액으로 배당받고 나머지 대부분을 남씨 등 민간 업자들에게 몰아주는 이익 배당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남씨 등은 2019년 3월부터 대장동 개발 수익 4040억원을 챙겼다.
[그래픽] 이재명 3인방(김용·정진상·유동규)과 대장동 일당의 유착 관계
[그래픽] 정진상 주요 혐의와 의혹 기고자 : 윤주헌 기자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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