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공화당, IRA 반대 밝혀왔지만 개정 법안 발의 움직임 없어

8일(현지 시각)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조항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지난 8월 통과시킨 IRA 법안에 대해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워싱턴의 다수 전문가는 "공화당이 상하 양원 모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더라도 곧바로 '한국 전기차 차별 조항'을 개정하거나 폐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망한다.

친환경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3690억달러(약 510조원)를 투입하기로 한 IRA 법안 중 한국에서 문제가 된 것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 등에만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조항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IRA를 폐기 혹은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는데 공화당이 언급한 개정 및 폐기의 주요 대상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및 국세청 등 정부 예산 증액이다.

공화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 상황에서 북미산 전기차 특혜를 유예하는 IRA 개정안이 상·하원 모두 민주당 의원 주도로 발의돼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 의회 소식통은 "(발의 의원들이) 조지아·앨라배마주 등 이번 IRA에서 피해를 받은 현대차그룹 공장이 있는 곳의 지역구 의원들이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외치고 있고, 양당 지도부 차원에서 해당 조항을 바꾸려는 움직임도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기고자 :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본문자수 : 736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