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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가 대장동 지분 49%중 절반 지급 약속한 정황 확인

검찰은 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56·구속)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민간사업자 김만배씨가 본인과 친인척 명의로 보유하던 대장동 지분의 24.5%가 "김용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몫"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시킨 것으로 8일 전해졌다.

대장동 사업 지분은 성남시가 '50%+1주'를, 민간사업자들이 7%, 나머지는 금융사 등이 소유하는 구조였다. 또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소유한 지분 중 49%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한 김만배씨 소유였는데, 그중 절반을 이재명 대표의 '측근' 3인 소유라고 김만배씨가 인정했다는 내용이 이번 공소장에 담긴 것이다.

다만,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56번 등장했지만 해당 지분과 이 대표 간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없었다.

공소장 내용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만배씨는 본인 지분의 24.5%가 김용·정진상·유동규씨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했으며, 약정한 지분율에 따른 수익금 700억원 중 공통비(함께 부담하는 사업비) 등을 제외한 42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정진상·유동규씨가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수익금을 달라고 요청하자 김만배씨가 유씨 등에게 그같이 밝혔다는 것이다.

김용씨의 자금 요청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유동규씨를 통해 김만배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만배씨는 여러 핑계를 대면서 돈을 주지 않았고 이에 김용씨는 유동규씨를 통해 남 변호사에게 "이재명의 대선 예비 캠프에서 '조직'을 맡아 광주 등 남부 지방을 돌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대선 경선 자금 요구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A4 용지 20장 분량의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김용·유동규씨 등을 불법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은 남 변호사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준비 자금을 제공받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했다"고 밝혔다.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기획실장)와 남욱씨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대장동 사업 지분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또는 그 측근들이 지분 일부를 소유했는지는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논란이 됐다. 작년 10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2019~2020년쯤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남욱씨는 지난달 28일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학 회계사에게 "김만배씨가 2015년에 '(대장동 사업 관련) 남욱 지분은 25%' '김만배 지분은 12.5%' '나머지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작년 대선 국면에서 수사를 진행했던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은 유동규씨가 700억원의 수익을 약정받았다는 결론을 냈다. 하지만 이후 새롭게 구성된 수사팀은 유씨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인 김용·정진상씨도 지분 소유자라는 취지의 내용을 김용씨의 공소장에 담았다.

현재까지 대장동 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보통주 지분 중 50%는 김만배씨가, 남욱씨는 25%, 정영학 회계사는 16%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대장동 개발 수익 4040억원을 나눠 받았다.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배당 액수 외에 대장동 업자들과 이재명 대표 측근 간에 수익 분배와 관련된 새로운 내용이 들어갔다. 해당 금액은 총 700억원이었고 사업비용을 빼면 428억원이란 게 검찰의 결론이다.

한편, 검찰은 2020년 7월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으면서 김 부원장 등이 자금을 필요로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해 7월부터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준비 작업에 들어간 김 부원장 등은 조직 구축을 위해 비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20년 7월부터 '이재명 경선 캠프 조직화 방안'을 짜고 조직을 구성했던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은 이른바 '조직단' 회의를 매주 열고 그 결과를 정진상 실장과 유동규씨와 공유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 유동규씨는 김만배씨가 약속한 대장동 개발 이익을 염두에 두고 2020년 9월부터 작년 2월까지 김씨에게 수익금을 요구했다는 게 공소장의 내용에 포함됐다고 한다. 김씨가 돈 지급을 계속 미루자 김 부원장은 유동규씨를 통해 남욱씨에게 대선 경선 준비 자금을 달라고 했고, 남씨는 유씨가 자금을 마련해 주는 대신 안양 박달동 탄약고 부대 이전 사업과 부동산 신탁 회사 설립 허가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로부터 이 내용을 전해 들은 김용 부원장은 허락했다고 한다.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남욱씨는 총 4회에 걸쳐 현금으로 8억4700만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작년 4월 남씨는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성남에 있는 유동규씨의 회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씨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유씨는 이 돈을 같은 사무실에서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그해 6월 남씨는 현금 5억원을 정 변호사를 통해 유씨에게 다시 전달했고, 유씨는 광교호수공원 인근에서 정차하고 기다리던 김 부원장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또 같은 달 남씨는 유씨에 1억원을 주고, 유씨는 경기도청 인근 차 안에 있던 김용 부원장에게 현금 2억원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작년 8월 남씨는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1억4700만원을 주었다고 한다. 검찰은 김 부원장 등이 이재명 대표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자금 조달 역할을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유동규씨에 대해 "2014년 지방선거 관련 이재명의 선거 자금 조달 활동을 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2014년 6월 4일 저녁 김용 부원장은 김만배씨를 통해 남욱씨를 처음 만나 감사와 축하 인사도 주고받았다고 한다.

[그래픽] 검찰이 파악한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지분 구조 기고자 : 윤주헌 기자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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