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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경총·전경련·무역협회·중기중앙회 등 경제 6단체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호소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6단체는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 가격 급등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거론하면서 투자·고용을 늘리기 위해 법인세 인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들 주장은 엄살이 아니다. 미국발 금리 급등, 우크라이나발 원자재 가격 급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무역 위축 등의 복합 위기 국면에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 돌파 카드로 감세(減稅)를 통한 투자·고용 확대를 대표 정책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이를 '초대기업·초부자 특혜'로 규정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 법인세 감세안의 취지는 문재인 정부 때 올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21%) 수준인 22%로 환원해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과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재벌 특혜"라고 하지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조세 경감률이 높다. 법인세율을 내려도 한국 대표 기업 삼성전자는 대만의 경쟁 기업 TSMC(20%)보다 여전히 2%포인트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

민주당은 근로자 세 부담을 낮춰주는 소득세제 개편안도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고,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자는 정부안도 "상위 0.01%를 위한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월 대선 후보 때는 종부세·재산세 완화를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당시 이 대표는 "급작스러운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실수요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더니, 이제 와선 '부자 감세'로 공격하고 있다. 민주당의 변심 탓에 올해는 세금 폭탄을 면할 것으로 기대했던 11억~14억원 주택 보유자 9만3000여 명은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묻지 마 퍼주기 선심 정책은 밀어붙이고 있다. 남아도는 쌀을 세금으로 사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화물차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법, 금리 폭리 방지법, 청년 구직수당 12개월 지급법, 전세대출 원리금 감면법 등 현금 퍼주기 포퓰리즘 법안을 강행하고 있다. 합리적 기준이나 원칙은 없고 오로지 표 계산뿐이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입법권을 마구 휘두르는 행태를 보면 불과 얼마 전 집권 여당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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