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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찰 셀프수사로는 한계＂
與 ＂일단 수사부터 제대로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기존에 주장해온 국정조사와 함께 '특별검사' 카드까지 내밀었다. 여당은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밝히며 '정쟁' '시간 끌기'라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당장 시급한 건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역시 국회에 강제 조사권이 없기에 결국은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했다. 그는 "현재 수사는 경찰의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 같은 부실 수사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국정조사와 함께 민주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2016년 박근혜 정부 '최순실 게이트' 때도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이후에 특검을 추진했었다.

국민의힘은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신속한 수사에 오히려 방해되고 정쟁만 야기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도 경찰 수사 결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국민의힘이 앞장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했었다.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의 경우 무려 9차례 진상 조사를 하면서 선체 인양에 1400억, 위원회 운영에 800억 넘게 썼다. 이렇게 하고도 재발 방지 효과는 전혀 본 게 없다"고 지적했다.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선을 그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특검법 논의에만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고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단 구성까지 생각하면 하세월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무엇보다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대형 참사 사건 수사에서 특별검사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건 진실 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10월 29일 저녁 광화문에서 정권 퇴진 촉구 대회가 열렸다. 민주당 조직도 전국적으로 버스를 대절해 참가자를 동원했다"며 "서울 시내 모든 경찰기동대가 이 집회 질서 유지에 투입됐고 그날 밤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경찰력을 분산시킨 정권 퇴진 집회를 독려했다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기고자 : 김경화 기자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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