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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때보다 3.6배 늘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120만명에 달해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93만명보다 27만명 정도 급증한 것이다. 올 들어 집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사상 최대 '종부세 폭탄'이 터지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광효 세제실장은 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과세 인원(33만2000명)의 3.6배에 달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4조원대로 예상된다. 2017년(4000억원)의 10배다. 2017년 4000억원이었던 종부세액은 2019년 9000억원, 2020년 1조5000억원으로 불어났고, 지난해 4조4000억원이었다. 종부세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5600억원으로 전년보다 2배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대비 과세 비율)을 한꺼번에 높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주택 중과 폐지, 종부세율과 기본공제 금액 상향 등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올해에 한해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높이는 방안이 시행됐다면 9만3000명이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기고자 : 황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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