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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이 소란스러워졌다. 정부가 준비하던 중·장기 조세 개혁 방안 때문이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나라가 향후 직면할 문제에 대한 근본적 자원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말할 것도 없이 증세(增稅)였다. 그런데 이를 두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강력 반발했다. 몇 달 뒤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확대, 1~2인 가구에 대한 추가소득공제 폐지 등의 방침이 언론에 공개되며 여론도 악화했다.

곤경에 처한 재정경제부는 논란의 책임을 물어 국장급인 윤영선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부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관련 자료가 언론에 미리 유출됐다는 이유였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재경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장차관이 책임져야지 왜 실무자를 자르냐"는 불만들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성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부하 직원을 희생양 삼았다는 것이다.

논란의 책임을 실무자가 덮어쓰는 일은 권력의 세계에선 종종 일어난다. 2018년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교육 금지를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정책을 철회한 후 담당 국장을 대기 발령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지난 8월 대통령 취임식 명단 파기 논란에 대해 "실무자 잘못"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어느 정권, 어느 조직에서나 실무자들은 총알받이다.

이태원 참사도 다르지 않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일 '현장의 미흡한 대응'을 사과하며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빠짐없이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경찰 내부망에는 "이태원파출소장은 한 달 전부터 손수 약도를 만들며 대비했다"며 "사건 당일 20명의 이태원파출소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근무했다"고 항변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후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현장 경찰을 표적 감사하지 말라"고 요구하자 윤 청장은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늘 희생양을 찾는다. 현장의 실무자들은 표적이 되기 쉽다. 일선에서 직접 사건과 맞닥뜨리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사건을 다루는 이들은 말 그대로 당사자다. 현장에 있다 보니 이태원 참사처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면 때로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때로는 작은 실수가 큰 희생과 결부되어 '죽을죄'가 된다. 여론의 모진 매질은 정치적 발언권이 없는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가해진다. 그렇게 현장 실무자들이 질책의 대상이 되는 동안, 정작 책임을 져야 할 리더들은 슬쩍 빠져나간다. 시스템 정비에 소홀했거나 실무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은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차피 그건 대중의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사건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 책임은 권한과 비례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사람이 아니라 책상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제도든 문화든 바뀌지 않겠나. 현장의 실무자들을 쥐 잡듯이 잡고 처벌하는 게 면피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데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일로 현장의 실무자들이 자긍심을 잃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수많은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곧장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들은 통행 정리를 위해 목이 쉬도록 외쳤고, 수시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심정지 상태에 놓인 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고자 했다. 자신의 직업적 본분에 충실하고자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그들이야말로 숨은 영웅이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기고자 :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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