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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은 4일 핵 보복 훈련의 공동 실시, 북한의 핵 공격과 관련한 정보 공유, 보복 공격을 위한 공동 협의·실행 절차 구체화 등을 합의했다. 정부 내에선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나토식 핵 공유에 버금가는 핵우산 체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공동성명엔 선언적 수준의 말만 있을 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없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할 한국민으로선 안보 불안을 덜었다고 하기 힘들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북한이 핵을 쓰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북이 핵을 썼다는 것은 이미 우리 국민 수십만 명이 사망했다는 의미다. 북이 핵을 쓸 수 없게 해야 한다. 그런데 앞으로 북이 미국 대도시를 핵 공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까지 완전히 성공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미국의 어떤 강한 말도 '핵 있는 북한과 핵 없는 한국'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방안보포럼에서 "북한의 핵 개발이 임계점을 넘었고 이제 완전한 비핵화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됐다"며 "대화와 제재라는 기존 수단의 효용이 다한 만큼 완벽한 핵 억지가 최상의 목표"라고 했다. 이를 위해 미국의 핵 자산이든 독자적 수단이든 '의심할 바 없는 확실한 핵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지금 미국은 한국이 핵에 조금이라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앞으로 북핵 폐기가 불가능해지면 미국은 한국의 핵 보유를 막는 데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 동맹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미국과 진지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최소한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핵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전투기에 미국 핵이 탑재될 수 있어야 한다. 지난한 과정이 되겠지만 더 미룰 수 없다. 모든 핵 억지 수단과 모든 창의적 방안을 다 찾아야 한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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