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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다른 사업'인데… 과기부·교육부·산업부, 예산안에 반영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반도체 인력 관련 비슷한 사업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서 중복 편성돼 자금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반도체가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면서 인력 문제 해결을 주문한 뒤, 여러 부처가 급하게 사업을 추진해 무늬만 다르고 내용은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름은 다른데 내용·대상 판박이

4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내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교육부, 산업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들이 지원 대상과 교육 내용 면에서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과기부의 내년 신규 사업인 '인공지능반도체 고급인재양성 사업'은 인공지능(AI)반도체 대학원을 설립해 석·박사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과기부의 기존 사업인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대상과 분야, 참여 형태가 상당 부분 겹친다. 신규 사업은 인공지능반도체 설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기존 사업에서 일부 대학 컨소시엄이 이미 2020년부터 AI반도체 특화 연구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산업부의 내년 신규 사업인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사업도 교육 분야가 시스템반도체인 데다 교육 대상도 석·박사 인력이어서 중복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교육 대상이 대학원 석·박사 인력으로 3개 사업 모두 동일하고, 참여 형태도 여러 대학과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등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인공지능반도체 고급 인재 양성(492억5000만원), 시스템반도체 융합 전문 인력 양성(497억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450억원) 사업은 총 사업비도 모두 엇비슷한 규모다. 산업계에서는 "비슷비슷한 사업에 총 15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분산해 투입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사업으로 총괄해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중복 사업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복 사업 추진 재검토해야"

과기부의 내년 신규 사업인 '반도체 설계구현인재 양성'과 교육부의 신규 사업인 '반도체 특성화 대학'도 지원 대상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에 따라 교육부가 내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한 것으로, 내년 6개 대학을 선정해 반도체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학교당 연평균 80억원을 5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24개 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 과기부의 '반도체 설계구현인재 양성'이 꼽힌다. 학부 3~4학년생을 대상으로 시스템반도체 설계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실무 교육을 하는 사업이다. 과기부는 이 사업을 통해 내년에 대학·연구기관 컨소시엄을 선정해 6년간 총 48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정책처는 "교육부 사업이 학부 1~4학년생을 대상으로 반도체 교육과정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므로 과기부 사업과 지원 대상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반도체 설계구현 인재양성 사업은 설계구현 분야에 집중해 국내 중소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실무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교육부 사업과는 차별성이 있다"고 했다.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여러 부처에서 비슷한 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을 단기간 각각 시행하는 것보다는 10년 이상 꾸준히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집중해야 한다"며 "대학이 학사부터 박사까지 정규 학위 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실질적인 반도체 인재 양성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기고자 : 곽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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