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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식·책임 두고 정치권 연일 말싸움

여야(與野)는 4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두고 종일 치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경찰 자체 수사가 진실을 은폐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국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국조보다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검찰이 참사 수사를 못 하게 만든 야당의 '검수완박' 원상 복구를 주장했다.

특검을 두고도 야당은 국회가 구성을 주도하는 '일반 특검'을, 여당은 정부가 주도하는 '상설 특검'을 주장했다. 여야가 참사 원인 규명을 두고도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다음 주 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나섰다고 하지만 정작 서울경찰청장실과 용산경찰서장실은 압수수색에서 빠진 것이 드러났다"며 "애초 수사를 받아야 할 정부가 수사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고 했다. 정의당도 "국회가 진상 규명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며 국조 찬성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면서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과거 국조를 보면 강제적 수단이 없어 수사에 비해 새로운 내용을 밝히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에서 미진한 점이 드러나면 국조를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국조를 진행해봤자 진상 규명보다는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경찰 스스로를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게 누구냐"며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참사 수사에 나설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경찰 '셀프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셀프 수사가 문제라면 (검수완박을) 원상 복구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교흥 의원은 "이게 검수완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그러면 검수완박 시행령에 대형 참사를 넣지, 왜 뺐느냐"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련 시행령을 만들 때, 검찰 수사 가능 범위에 대형 참사 수사도 넣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넣었느냐는 주장이다.

민주당에서는 국조와 함께 특검도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면서도 특검 선정에 법무부가 개입할 수 있는 '상설 특검'이 아닌, 국회가 별도의 법을 만들어 추진하는 '일반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교흥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상설) 특검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방탄 특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경찰에 수사권을 주자고 해놓고 이제 와선 경찰은 믿을 수 없다고 하고, 기껏 국회가 합의해 만든 상설특검법도 편파적이라 못 하겠다고 억지를 부린다"고 했다.

여야는 이번 참사 발생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세월호 이후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안전을 최고로 치겠다, 시스템 다 만들겠다'고 했는데 왜 안 만들었느냐, 112 시스템 왜 안 고쳤느냐"며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 자체는 일단 문재인 정권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어이가 없다"고 했다. 여당 관계자는 "지금의 재난 안전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닌데 민주당이 정부 책임만 묻는 것도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기고자 : 박상기 기자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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