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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안보포럼… ＂비핵화 불가능＂

북한의 핵 선제 공격 법제화 등을 볼 때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한반도의 완벽한 핵 억지'로 한국의 전략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4일 제기됐다. 이를 위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나토식 핵 공유, 핵무장 잠재력 확보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국방안보포럼이 이날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개최한 '북핵 대응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포럼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현인택 포럼 대표, 홍규덕 숙명여대 명예교수 등이 이같이 주장했다.

현인택 전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는 이상적이기는 하나 북한의 핵 개발 상황과 김정은 정권의 본질에서 볼 때 거의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됐다"며 "한국은 '모든 핵 억지 옵션'을 테이블에 위에 놓아야 한다"고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핵무장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홍규덕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헌법에 적시하고 핵 사용 법제화를 통해 (한국을 향해) 핵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인 이상 우리의 정책 옵션을 과거 수준으로 묶어 둘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등을 제시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은 나토식 핵 공유를 주장했고, 이호령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군에 맞춘 무기 개발과 정보전 능력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기고자 :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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