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북한이 3일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을 발사했다. 최종 성공은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시험 발사를 거듭하며 성능이 개선되는 모습이 뚜렷하다.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17형은 사거리가 1만5000㎞에 달해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특히 2~3개의 다탄두를 탑재해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에 핵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북한은 2020년 10월 열병식 때 처음 선보인 이 미사일을 올해 2월부터 총 6차례 시험 발사했다. 2단 분리까지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고 고도도 처음으로 2000㎞에 육박했다. 다음 발사 때 정점 고도 6000여㎞, 최고 속도 마하 20을 기록하는 완성품이 나온다 해도 이상할 게 없다.

북한이 핵탄두를 여러 개 실은 사거리 1만5000㎞ ICBM을 갖게 되면 그들 입장에선 게임 체인저가 된다. 미국은 자신들의 본토를 핵으로 때릴 수 있는 나라엔 다르게 대응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북이 핵으로 한국을 공격해도 미국이 반격하려면 미국 본토가 핵 공격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런 결정을 내릴 미국 대통령은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북은 7차 핵실험도 곧 강행할 것이다. 이제 목전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 직전에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것은 과거 6차례 핵실험과는 차원이 다르다. 대남 타격용 단거리미사일에 탑재할 소형 전술핵 탄두 양산을 위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술핵은 폭발력이 전략핵보다 작아 실제로 쓸 수 있는 핵으로 평가된다. 북은 한 번이 아니라 두 차례 핵실험을 거의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은 5년 전과 닮았다. 2017년 김정은은 체제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핵·미사일 개발에 동원해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다가 2018년 초 돌연 평화 공세로 태세를 전환했다. 북은 이번에도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 ICBM을 완성한 뒤에 미국과 협상을 벌여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 할 것이다. 미국민에게 안전을 주는 대신 한국민을 핵으로 깔고 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이 핵실험을 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유엔 추가 제재는 중국, 러시아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미의 제재는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하고 있다. 북핵의 효용성을 한순간에 '0'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의 핵 보유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해도 미국을 설득해 한 발짝씩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북이 치를 가장 확실하고 혹독한 대가다.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1264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