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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개혁시급＂ 67% ＂청년 불리＂

20대 3명 중 2명은 국민연금을 '청년에게 불리한 제도'로 생각하고, 82%는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20대들은 2055년 고갈 전망이 나오는 국민연금을 가리켜 '전 국민 다단계' '시한폭탄' '낡은 동아줄' '못 받는 돈' '구멍 난 저금통'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인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산하 건전재정포럼이 지난 9~10월 20대 청년 11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7.2%가 "국민연금은 청년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응답했다. 그 이유는 "혜택은 줄고 부담은 늘며 고갈 위험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 "낸 만큼 못 받을 게 분명하기 때문" 등이었다. 27.6%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은 제도"라고 했다.

또 응답자 115명 전원이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 중 81.9%는 "시급하다"고 했다. 한 응답자는 "줄어드는 연금 혜택에 더해 개혁 부담까지 미래 세대에게만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다른 응답자는 "국민연금은 모두가 터질 시점까지 알고 있는 시한폭탄인데 아무도 해체하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가 2034년까지 65세로 높이겠다고 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관련해선 50.9%가 "(더) 올려야 한다"고 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건전재정포럼이 주최한 '청년들이 공감하는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청년단체 '청사진'의 백경훈 공동대표는 "국민연금을 향한 젊은 층의 불신이 크지만, 청년 정치인들도 제도권에 들어가면 기성 정치에 수렴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속 불가능한 국민연금을 청년층이 시한폭탄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루빨리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소 4~5%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고자 :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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