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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조난 사고
2014년 1만1000명, 2021년 2만명대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해마다 700억~800억원의 예산을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투입했지만 사망, 실종을 포함한 '해상 조난 사고'는 거의 2배로 증가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304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를 겪고도 유사 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의 '해상 조난 사고 현황'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해상 조난 사고는 선박 1418척, 인원 1만1180명 규모로 집계됐다. 해상 조난 사고는 거의 해마다 늘었다. 2020년엔 조난 선박이 3778척, 인원이 2만150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에도 조난 선박 3882척, 인원 2만174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해상 조난 사고에 따른 사망·실종자도 늘었다. 2014년은 세월호 참사에 따라 해상 조난 사망·실종자가 485명으로 전년(67명)에 비해 7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후 해상 조난 사망·실종자는 연 평균 90명 수준으로 세월호 참사 전보다 많았다.

선장 출신 해상법 전문가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사회 전체의 안전 의식은 별로 개선된 것이 없다"고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선과 레저선박 이용 증가로 사고가 늘었지만, 올해 1~10월은 전년 동기 대비 줄었다"며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018년 12월 출범해 올해 9월까지 45개월간 활동했다.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한다며 예산으로 총 547억7100만원을 썼다. 이 가운데 기본 경비(204억7300만원)와 인건비(184억3400만원)가 71.1%를 차지했다. 세월호 인양에도 국비 1020억원이 사용됐다. 하지만 가장 큰 관심사인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사참위는 "외력(外力)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종합 결론을 내리는 데 그쳤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세월호 참사가 정치적 쟁점화되며 정작 중요한 대형 재난 원인 분석과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후순위로 밀려난 셈"이라고 했다.

사참위 활동 기간과 겹치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해양수산부가 해상 사고 예방과 선박업 종사자 교육 등에 투입한 예산은 총 394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799억원, 2018년 768억원, 2019년 776억원, 2020년 775억원과 2021년 827억원을 차례로 썼다는 것이다. 이 예산은 올해도 693억원이라고 한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안전 의식과 운항 기법을 숙지하게 할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이란 게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했다. 기고자 : 표태준 기자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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