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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추진하자 ＂투자 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유가로 큰 이익을 본 석유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역대 민주당 행정부의 경제 자문을 해온 래리 서머스<사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서머스 교수는 1일(현지 시각) 트위터에 "나는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겠다는 주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수익성을 낮추는 것은 투자를 저해하며, 그것은 우리 목표와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유가로 막대한 이득을 본 석유 및 가스 업체들이 증산에 나서든가 가격을 낮춰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과도한 이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다른 규제에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간선거(8일)를 코앞에 두고 유가 상승으로 민주당이 고전하자 "(에너지) 기업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을 그만두고 미국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서 미국민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치고 나간 것이다. 하지만 서머스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전략'으로 꺼낸 이 같은 발언이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연방준비제도는 현재 방침을 고수하며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석유 기업 압박 같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연준의 긴축 정책을 통한 정공법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내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맡은 서머스 교수는 대표적인 민주당 측 경제학자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을 여러 차례 던진 바 있다.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부양 정책을 계속하자 서머스 교수는 "부양책이 경기를 과열시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일찌감치 경고했다. 지난달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는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란 바이든 대통령의 희망 섞인 발언에 대해 "정말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반박했다. 기고자 :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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