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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3시간만에 전례없는 대응

우리 군은 2일 북한의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NLL 이북으로 공대지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우리 측을 위협한 만큼 이에 비례한 맞대응을 한 것이다. 우리 군이 NLL 북측을 넘어 미사일을 발사한 건 6·25전쟁 이후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우리 공군 전력에 의한 정밀 공대지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다"며 "우리 공군 F-15K와 KF-16의 정밀 공대지미사일 3발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의 해상에 정밀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NLL 이남 26㎞, 속초에서 57㎞ 떨어진 지점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우리 측도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NLL 북쪽 지역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설명이다. 발사된 미사일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량형인 슬램-ER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 전투기들은 NLL을 월선하지 않고, 남쪽 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에도 전투기를 띄웠지만 실제 사격은 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K-9 자주포를 동원한 반격만 있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에 우리 군도 전에 없던 대응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합참은 "이번 우리 군의 정밀 사격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후 발생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하는 바"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NLL을 넘어온 북한 미사일이 1발이지만 우리 군이 3발을 발사한 것은 단호한 대응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차원"이라고 했다. 군의 대응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지 3시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은 속초 앞바다에 떨어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낙탄된 지점에는 강릉 패트리엇 부대가 있었는데 사거리 밖에 있었다"며 "탐지는 하고 있었지만, 요격 범위는 아니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 영토는 아니라 요격 대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 미사일이 우리 측 요격미사일 사정권을 벗어나 요격 가능성을 피하면서 우리 영토를 위협하는 치밀한 도발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군 안팎에서는 향후 북한의 도발 강도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돼 더욱 실효성 있는 맞대응을 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NLL 이남에서 미사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지만, 북한이 두려워하는 스텔스 전투기를 이용해 NLL 북쪽으로 올라가 폭탄 투하 방식으로 맞대응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미군은 지난 2017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자 전략폭격기인 B-1B를 NLL 북쪽 동해 공역으로 올려 보냈다. F-15 전투기의 호위를 받은 B-1B는 두 시간가량 NLL 북측 지역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픽] 북 도발과 우리 군 대응 기고자 :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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