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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직접 지시

금융감독원은 민생을 침해하는 대형 금융 범죄 사건을 예전보다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을 틈타 시장을 교란하는 지능형 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 프로세스 개편은 이복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먼저 사건을 접수할 때 중요도를 감안해 '중대 사건'과 '일반 사건'으로 이원화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1인 1건 처리 원칙에서 벗어나 중대 사건의 경우 인력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합동조사반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중대 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조사 착수 기준도 바꾼다. 기존에는 먼저 들어온 사건부터 처리하는 게 원칙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국회나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금융 범죄 사건은 3~4개 팀을 투입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대 사건의 개념에 대해 계량화한 일률적 기준은 없지만, 대체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거나 많은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시장 교란 행위를 말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올해 금감원은 쌍용차 매각과 관련한 에디슨EV 주가조작, 주식 리딩방 사건 등을 중대 사건으로 분류한 뒤 인력을 집중 투입해 검찰에 이첩했는데, 이와 같은 방식 사건 처리를 늘린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별도로 상장 회사에 대한 회계 감리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감리가 지나치게 길어 경영 활동에 지장이 생긴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기고자 : 손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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