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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가해자 확인땐 소송 가능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가 정부 지원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참사 당시 5~6명 무리가 고의로 사람들을 밀면서 사망 사고가 터졌다'는 제보 등이 잇따라 나오면서, 경찰이 31일 조사에 나선 상태다. 사실로 확인된다면 유가족 등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 한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밀려 숨지거나 다쳤다고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일본 효고현 아카시시(市)가 2001년 주최한 불꽃놀이 행사에서 11명이 압사(壓死)하자, 유족들이 2005년 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5억6800만엔의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 한 법조인은 "일본 사례는 행사를 주최한 시 당국의 안전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아낸 것인데 이태원 핼러윈 행사는 지자체가 주최자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방식의 손해배상은 힘들 것"이라고 했다.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공무원의 과실(過失), 시설물 관리 하자 등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한 변호사는 "현재 드러난 상황만으로는 '정부 과실'로 보고 배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고 했다. 기고자 :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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