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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특별 기고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라는 지역 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했다. 진정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열고,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리도록 지원한다는 약속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지역의 발전을 재정적인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재정적인 부분도 문제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의 한계가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충청북도는 충주댐·대청댐을 통해 수도권을 비롯해 3000여 만명의 식수를 책임지고, 많은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40여년간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제한됐다. 댐 주변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로 묶여 낙후됐다. 또 충북은 백두대간으로 가로막힌 불리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국토 발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충북의 전체 면적 중 호수·상수원관리 규제지역·국립공원의 면적이 23%나 차지한다. 옥천군 경우 84%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안타까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국가적인 목적을 위한 충주댐·대청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 등으로 각종 규제를 받아온 충북도민의 희생과 피해는 수십년 동안 누적됐다. 하지만 그동안 정당한 보상과 지원은 없었다. 오히려 해당 지역은 취약한 기반 시설과 생활여건 악화로 인구 소멸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충북은 대한민국 개혁의 테스트베드다. 충북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충북에 바다는 없지만 아름다운 산과 호수가 있는 청정지역이자 국토의 중심으로 가장 많은 지역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생각으로 충북을 되돌아보니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흑진주였다. 땅속에 묻힌 흑진주를 빛나게 하려면 꼭 필요한 일이 그동안 둘러싸여 있던 불합리한 여건을 합리적으로 바꿔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일은 '충북지원 특별법(가칭 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는 오랜 기간 받아온 고통과 인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합리적인 환경 규제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포괄적인 지원을 약속받고, 이를 기반으로 인구를 유입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다. 또 여러 분야에 걸친 융복합 사업을 발굴해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을 이끄는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다.

대청댐과 충주댐은 완공된 지 4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환경 보호 기술이 발전한 만큼 환경 관련 규제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통해 환경 보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각종 규제와 지리적 여건 탓에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지역에 대해서도 경제적 논리만을 잣대로 적용해 대규모 SOC 사업에서 제외됐던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특히 충북은 바다가 없는 내륙 중앙에 있어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과 맞닿아 있다. 국토의 중앙에서 균형 발전의 기치를 높여 인근 지역과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면 국가 발전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수도권에 과도하게 치우진 발전 방향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충북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기고자 :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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