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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 운동을 상징하는 '무지개' 색상의 옷을 입고 신학대학교 예배 수업에 참석했다가 부당하게 징계받은 대학원생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남성민)는 신학대 대학원생 A씨 등 4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학교가 학생들에게 200만~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각자 빨강, 주황, 노랑 등 색상의 옷을 입고 예배 수업에 참석해 긴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무지개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A씨 등의 행동이 종교 매체에 보도되자, 학교는 이들에게 6개월 유기 정학 등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 등은 학교를 상대로 "징계 처분은 무효"라는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법원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징계 사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의견 진술 기회도 주지 않아 징계가 무효라고 봤다. 학교가 항소하지 않아 징계는 무효로 확정됐다.

이후 A씨 등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징계가 무효로 되기까지 학습권과 양심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것이다.

1심은 "징계 처분이 무효일지라도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학교가 학사 행정 권한을 남용해 A씨 등의 학습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기고자 :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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