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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공격땐 美본토 공격으로 간주
동맹국과 '통합억제' 협력 강조
한국에 비용·역할 확대 요구할듯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27일(현지 시각) 공개한 국가방위전략(NDS) 보고서에서 한·미·일·호주 간 4각(角) 협력 구도를 바탕으로 한 '통합 억제'(inte grated deterrence)를 강조했다. 북·중·러 등 적성 국가들의 위협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간 정보 공유 및 대화를 통한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향후 미국이 대중·대러 전선에서 한국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이날 보고서에서 "우리는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도전에 홀로 대처할 수 없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동맹국 및 파트너 간 기존 억제 능력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집단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이) 한·일·호주 등과 구축해 놓은 확장 억제 협의체 및 기타 기구를 통해 협의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한다"며 "한·미·일 3자 또는 호주까지 포함한 4자 간 정보 공유 및 협의도 중요하다"고 했다. "고위급 정례 회담 및 위기 관리를 위한 정기 대응 점검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 소식통은 "적성국에 대한 동맹국의 군사적 대응을 강조한 부분으로 향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과 관련된 사안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역할과 비용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인·태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미국·일본·호주·인도 4자 연합체 쿼드(QUAD)에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더 커졌다고도 할 수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전략에 따라 한국과 일본, 호주 사이에 위치한 미국령 괌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이번에 발표한 미사일방어검토(MDR)에서 서울에서 약 3000㎞ 떨어진 괌을 '미 본토 방위 핵심 지역'으로 규정했다. "괌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필수적인 운영 기지이자 수송 거점"이라고 함으로써 괌의 지정학적 입지를 높였다. "어떠한 적이든 괌이나 다른 미국령을 공격하면 미국에 대한 직접 공격으로 간주되고 상응하는 대응에 마주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은 지난 6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폭격기 B-1B 랜서 4대를 괌의 앤더슨 미 공군기지에 배치하는 등 한반도 유사시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괌에서도 즉각 출격할 수 있는 태세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 괌과 동북아 주요 거점 거리 기고자 :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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