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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추진 나서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는' 감사를 개시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요청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문재인 정부 때의 각종 문제에 대한 감사를 하자 국회 다수당이 이를 통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여당은 "169석 다수당의 횡포"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감사완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당론으로 추진할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박범계 위원장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고 권력에 의해 이렇게 악용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지난 몇 달 동안 경험했다"고 했다.

개정안 골자는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는 감사 개시 및 감사 계획 변경, 중간 감사 결과 발표 등 감사원의 주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과 일반 위원 6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 다수결로 결정한다. 그런데 현 일반 위원 6명 중 5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다. 주요 결정이 민주당의 뜻대로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민간인은 감사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문 전 대통령,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위한 '방탄'이라는 말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 전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안을 추진하려다 "감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번 개정안엔 해당 조항을 뺐다. 대신 '직무 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권력을 잡았을 때 실컷 왜곡하고 남용하다가 이제 자기들 감사한다고 그 기능을 없앤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기고자 :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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