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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분간 회의 생중계… 정부부처 협업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생중계된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서비스부, 국방부는 방위산업부, 국토교통부는 인프라건설산업부가 돼야 한다"고 했다. 전(全) 부처가 수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야 한다면서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지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 정책은 민간 부문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회의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 회의실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장관 11명과 대통령실 참모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0분간 진행됐다. 회의 대부분은 장관들의 정책 토론으로 진행됐다. '경제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장관들이 정책을 설명한 뒤 서로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 입지(立地)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 산업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답을 내놓는 식이었다.

윤 대통령은 토론을 지켜보다가 중간중간 부처 간 협업을 주문하며 자기 생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전·방산 수출과 관련해 "원전·방산은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산업부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협력해 더 정밀한 전략을 마련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나토 정상회의 참석 경험을 언급하며 "폴란드, 체코, 중동 국가들에서 원전과 방산이 한 세트로 가면서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면 원전 관리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전과 방산 패키지 수출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부 부처가 합심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확보와 관련해선 산업부 장관에게 "중요한 것은 시기"라며 "핵심 광물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광물별 산지(産地)를 지도로 준비해서 현재 거래나 생산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는 방위산업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로, 건설(국토)교통부는 건설교통산업부로, 문화부 역시도 문화산업부로 (발상을 바꿔야 한다)"라며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뛴다는 그런 자세로 일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면서는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 방향은 공정한 시장 질서하에서 기업들이 창의와 자율로써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를 한다는 것"이라며 민간·시장 주도 경제정책 방침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장을 노상 시장에서 천막 시장으로, (다시) 냉난방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잘 갖춰진 시장을 정부가 만들면 그 시장에서 거래와 투자가 더 활발해진다"며 "추위와 비바람에도 원활하게 상거래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했다. "(정부는 민간이) 육상 대회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더 좋은 유니폼과 더 좋은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AI(인공지능)·백신 등 국가 전략 기술에 25조원 투자를 결정했다. 국가 전략 기술 분야 예산을 연평균 10% 내외 증액해 5년 동안 25조원 이상 투자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7년 세계 3대 AI 강국 도약,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는 2단계 달 탐사 계획도 밝혔다. 또한 정부는 백신과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바이오 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현재 5000억원 수준인 'K바이오백신펀드'를 1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관련 연구·개발 사업에 5조5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날 회의 생중계는 지난 7일 있었던 제10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마치고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지시해 추진됐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당시 외빈 접견 일정 때문에 회의장을 떠나면서 '접견 끝나고 회의를 더 하자'고 할 정도로 경제 위기 극복을 제1과제로 삼고 있다"며 "정부의 관련 노력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여줘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했다. "쇼를 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 방침에 따라 평소 회의처럼 진행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기고자 : 최경운 기자 장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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