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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정부가 27일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조정하기로 했다.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는 규제 지역의 경우 20~50%, 비규제 지역은 70%가 적용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15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규제는 주택 실수요자의 대출을 가로막는 등 과도한 제약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회의는 80분간 생중계됐다.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도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2016년 이후 6년여 만에 조정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도금 대출 상한이 그간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11월 중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말에 만료되는 30인 미만 영세 업체의 추가 연장 근로제도 일몰을 2년 연장하겠다"고 했다. 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8시간 추가 연장근로(주 60시간)를 2024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25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중소기업 혁신·경영안정을 위해 50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방안 등이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부 역할은 경제 활성화 방안을 촘촘하게 만들어 민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육상대회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더 좋은 유니폼과 더 좋은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사 A3·4면 기고자 :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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